출산휴가 급여 알아볼까요?

출산휴가급여, 어떻게 신청할까?

본인 신청과 회사 대위신청, 절차와 차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전체 휴가는 90일(다태아는 120일)이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통상임금 100%가 보장되는 유급 구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센터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급여를 지급하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통상임금 차액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요건

• 정식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함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임의 휴가는 대상 아님)
• 휴가 개시일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필요 (이전 직장 가입기간 합산 가능, 단 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인 경우에 한함)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까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나,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인정되지 않음

방법 1. 근로자 본인 신청

근로자가 직접 진행

신청 경로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2

우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3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 (서류 미비 시 처리 지연)

회사가 급여를 미리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위신청이 아닌 근로자 본인 신청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확인 필요)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해당 시) 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방법 2. 회사 대위신청

사업주가 대신 진행

대위신청이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회사가 휴가 기간 중 먼저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대신 청구해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대위신청이 가능한 경우

• 회사가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만 가능
•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위신청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대규모기업은 애초에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라, 대위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회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 신청 방식과 회계 처리를 제도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사업주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2서식)
2. 사업주가 통상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중 택 1)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근로자 신분증 사본 1부 +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는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 날인 포함) 1부
3.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 근로자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입니다.

두 방법 한눈에 비교

	본인 신청	회사 대위신청
신청 주체	근로자 본인	사업주
전제 조건	회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지 않음	회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함
근로자가 받는 금액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급	회사에서 먼저 지급받음
실무 부담	근로자가 서류 준비	인사·회계 담당자가 서류 준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다를까

총 20일 유급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하는 휴가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구조는 출산전후휴가와 비슷하지만, 신청 시기와 서류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신청 시 필요 서류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해당 시)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 있는 반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회사 대위신청 시 필요 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신청서 (별지 제105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도 같은 서식 사용)
2. 사업주가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 사본 또는 근로자 신분증 사본+사실확인서 중 택 1)
3.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대위신청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가능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대규모기업은 급여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대위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서식과 구비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